바이든 “우크라, 이스라엘식 안전보장”…대중국 견제 위한 ‘나토 협력안’ 나올지 관심

나토 정상회의 쟁점

“우크라 나토 가입 시기상조”
스웨덴 가입 여부도 다룰 듯
‘일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아·태 4개국 협력 강화 논의

11~12일(현지시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서방의 ‘대러시아’ 결속을 다지기 위해 스웨덴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토 내부 의견이 분분해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닷새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은 9일 CNN 인터뷰에서 “전쟁이 한창인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할지에 대해 나토 내에서 만장일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가입)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민주화와 일부 다른 이슈 등 충족해야 할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식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기내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에 대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자 틀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양자 안전보장을 협상한다는 개념”이라며 “군사 지원, 첩보·정보 공유, 사이버 지원, 다른 형태의 물자 지원 제공”을 예로 들었다. 나토 차원의 집단 안보 틀이 아닌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확약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해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지위 부여를 약속하는 것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튀르키예의 반발로 교착에 빠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완료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폐막 후 핀란드로 향할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매듭지어 ‘나토 확장’을 실질적 성과로 부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나토를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공조의 틀로 삼으려는 새 전략적 방향이다. 나토가 지난해 12년 만에 채택한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도전을 첫 명시한 만큼 나토 내에서도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는 확고하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 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나토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식 초청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과의 파트너십을 격상해 사이버 안보, 우주 탐사, 신흥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이어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나토는 도쿄 연락사무소를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초점이 아시아로 기우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중국 견제 공조 수위에 대해 미국과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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