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재 받아들이면 인구위기 극복 가능해

◆ 모자이크 코리아 ◆

김영선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0일 "인구구조 변화 국면에서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구 변동의 위기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으며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인구위기 극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유입을 통한 절대 인구수 증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 인재를 받아들여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인구 특위는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이민사회 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 입법과제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김 위원장은 "지방 50곳을 거점도시로 삼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맞춤형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홍기 이민정책연구원 원장대행은 "이민은 노동, 기술, 자본, 다양성 등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것을 단시간에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통합이라는 복잡한 문제도 있다"며 "외국 인력의 효율적 도입, 사회통합, 불법 체류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할 이민청 같은 전담 조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G5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모자이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극복 방안으로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민사회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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