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숙련 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 유도…저출산 대응 일환"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AIST 여의도금융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외국인 인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노동시장의 공급제약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7일 여의도 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까지 약 38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노동 시장의 공급 제약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 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 취업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도 미리 점검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 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석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하반기 발표 예정인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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