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계자 "中 갈륨 수출통제, 분명한 안보 우려에 기초해야"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 보도…"발표 몇시간 전에야 통보받아"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방침 발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 유럽연합(EU) 측은 분명한 안보적 영향에 기초해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익명 소식통은 "수출 통제가 분명한 안보적 우려에 기초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EU는 명확히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에 들어가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물질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소식통들은 EU 당국자들이 중국 측과 수출 통제에 대해 다양한 레벨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EU는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산업과 회원국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가용할 수 있는 다음 조처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번 조처의 실질적인 여파는 다음 달 수출 통제가 시행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이 기업이 갈륨·게르마늄 관련 물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심사·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만큼, 수출 허가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이 안보 우려를 내세우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러한 발표가 나온 데 주목했다.

네덜란드는 9월부터 자국 반도체장비 업체가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고, 여기에는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수출 통제 방침 발표 전에 미국과 유럽에 알렸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소식통들은 "베이징 주재 EU 당국자들이 (통보를 받고) 공식 발표 전 이를 본국에 보고하기까지 겨우 몇시간 정도만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의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의 질의에 아직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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