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위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추진…의료계 비상

5일 찬반 투표 마감…가결될 경우 13일 총파업

역대 최대 6만여 명 참여 예상…의료 현장 혼란

노조 "정부 극적인 변화 없으면 파업 가결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확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쟁의조정을 신청한 인원만 6만여 명으로,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 찬반 투표가 마감된다. 찬반 투표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하고, 가결될 경우 13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극적인 변화를 취하지 않는 이상 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인원만 총 6만 1311명으로 노조 전체 조합원의 82.6% 수준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를 관철하기 위해 벌인 총파업 당시 참여 인원은 1만여 명이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진료 지연 등 병원 방문객 및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노조는 7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대 5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및 불법의료 근절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공공의료 확충·의료민영화 중단·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 합의 이행 등이다.

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결도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1명의 간호사가 환자 15명 이상을 돌보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병원까지 합하면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섰던 공공의료가 무너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도맡았던 공공병원들은 40%대 병상 가동률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 지원은 끊겼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결국 공공의료가 위기에 몰렸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구성 제1차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파업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장된다”면서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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