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치파업에 절대 굴복 안 해”…민주노총 총파업에 강경 대응 예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며 노조 엄정대응 강조

기업 투자 두고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악화해온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주재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들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요구 사항으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노조탄압·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벗어난 불법 파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불법시위 엄정 대처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민주노총 총파업) 그 부분도 배제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도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지난해 12월 13일)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킬러 규제’ 해체를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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