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개혁 미진하면 고위직도 수시 개편…바짝 죄는 '인사 그립'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여 만에 정부 부처 차관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차관급 이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시 인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으로 오늘(4일)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대통령실 상시 조직 개편처럼 정부 부처도 장관과 차관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업무 평가에 따라 언제든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경각심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1급 실장 3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환경부에 이어 복수의 부처가 고위직 '물갈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이 아니라도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할 경우 연중 아무 때나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 정신 준수라는 원칙과 이권 카르텔 타파라는 목표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고위직에 대한 수시 평가는 업무 평가 강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신임 차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관들에게 부하 직원이나 산하단체를 엄격히 평가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스스로 참모인 장·차관을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공표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의 부처 장악력도 전보다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 정부 들어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외하고 사실상 민정수석실 역할을 맡아온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업무 평가 정보를 고리로 기강 확립의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통계청장 등 기획재정부 산하 차관급 외청장에 대한 인사를 추가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훈 전 통계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통계청장 자리를 비롯해 기재부 차관보급 인사들이 조달청장 등으로 연쇄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정부 위원회의 차관급 부위원장 인사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도 이르면 내일(5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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