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U와 밀착… ‘중국 견제’ 고리로 안보·반도체협력 강화

AFP연합뉴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오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격상해 해양 안보와 사이버 공격 대책, 반도체 공급망 대책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조율 중이다. 앞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도 지난달 이 매체의 취재에서 양국의 안보협력 격상을 예고한 바 있다.

양국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장관급들이 정기협의하는 틀인 ‘전략대화’ 창설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해양과 우주 안보, 사이버 공격 및 허위 정보에 대한 대책 등이 거론된다.

닛케이는 일본과 EU의 협력은 그간 경제 분야가 중심이 됐으며,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성명은) EU가 아시아 안보에 참여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급 부족 발생시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재고 확보 등에 나서도록 하는 ‘조기경계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 있어서의 협력도 예상된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는 ‘중국 견제’의 포석이 깔려있다. 이번 성명 원안에는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정치·경제·국방 분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반도체 공급망 협력 역시 이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과 이어진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노림수도 감지된다. 일본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며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외부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자국의 통제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흥’을 노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도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일본 매체들은 이번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안건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EU가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면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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