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좀 심했나”...총선 앞두고 與는 친노동, 野는 친기업 군불

국민의힘, 노동친화정책 제시
민주당은 경제정당으로 변모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중도층 표심잡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친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국민의힘이 노동개혁과 함께 ‘친노동’ 행보를 시도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기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고 한다.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초청해 ‘규제혁신’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반기업’ 이미지를 벗고 ‘경제 정당’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봤을 때 민주당이 평소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정책적으로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 정당으로 변모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없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변화를 잘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 모임은 같은달 13일에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성의 ‘오너 경영’에 대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기업 문화’라고 평가했다. 오랫동안 오너 경영의 폐해를 대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는 상반돼 관심이 쏠렸다.

최근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타다 서비스’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친화 정책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행 탄력적·선택적 근로기간 적용, 30인 미만의 특별연장근로, 휴일 대체 근로 등의 사안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다만 중소 사업장에서는 경영자가 임의로 근로자 중 한 명을 근로자 대표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당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 과정과 활동에 회사 측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

또 당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노동자 인격권 중심으로 기업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형동 의원은 노동계 숙원 과제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새롭게 포함하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노동개혁도 친노동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떻게 친기업, 친노동으로 반반 나눌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반기업적인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잡겠냐”면서 “이제 이분법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다. 글로벌 경쟁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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