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긴급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이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1차 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 조사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조사에서 네이버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른 시일 내 조사안을 확정하고 다음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계열사가 있는 언론사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매체의 가중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보수성향 언론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2차 알고리즘 검증위 요약보고서를 보면 국내 언론 시장에 온라인 이슈 대응 역량을 갖춘 대형 언론사들의 가중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이 네이버에 외압을 통해 보수성향 언론사 죽이기를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각계각층이 불신해왔던 네이버뉴스 알고리즘의 정치적 편향성, 특정 매체 배제성, 뉴스의 확증편향 현상이 기우가 아닌 사실로 드러난 대형 사건"이라며 "네이버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지적에 따라 언론사 순위를 만들어 가중치를 두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는데, 이 순위를 2021년 한 차례 바꾸면서 매체 성향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언론사 순위를 변경하는 가운데 조선일보나 문화일보와 같이 보수성향으로 꼽히는 언론사는 순위를 낮추고,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MBC가 일반 언론사 중 1위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네이버 뉴스에 대한 알고리즘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방통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알고리즘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네이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호준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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