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달러’ 통화 스와프 합의

계약 종료 8년 만에 재개…기한 ‘3년’, 연속성이 관건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재개에 합의했다. 비상시 자국 통화인 원·엔화를 주면 상대국으로부터 달러화를 받는 방식으로 규모는 총 100억달러다. 2015년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마지막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된 지 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하며 이 같은 내용의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외화를 즉각 융통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사전에 체결하는 국가 간 계약이다. 이번에 합의된 체결 규모는 100억달러로 한국이나 일본이 자국 통화를 맡기면 정해진 환율에 따라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다.

100억달러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700억달러까지 늘렸던 종전 한·일 통화스와프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 한·일 양국은 2001년 2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뒤 2005년 규모를 130억달러까지 늘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총 300억달러로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했다. 2011년에는 300억달러 상당의 엔화와 400억달러 등 총 7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그해 10월 만기 통화스와프 물량을 시작으로 순차 종료돼 2015년 2월 최종 종료됐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체결을 추진해왔지만 일본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기간은 3년으로 올해 체결 시 2025년까지 유지되지만 연속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준·반기웅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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