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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호흡'이 맞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정부 부처의 차관으로 포진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관급 2명이 바뀐 것보다 더 주목받고 있죠. 대통령실의 공직 사회 장악력이 높아지고, '윤석열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차관급 13명 가운데 5명이 대통령 참모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장차관 인사 개편을 발표하면서 "△△부 차관 ○○○. 현 대통령 비서실 ▲▲ 비서관"이라는 식의 발표, 즉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차관 발탁 인사가 다섯 차례 발표됐습니다. 교체된 차관급이 13명이니까, 신임 차관의 40%가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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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조성경. 현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 임상준.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 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
국토교통부 2차관 백원국. 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 박성훈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으려면 부처에 조금 더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정부도 그랬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죠. 지금 집권 2년 차 맞이해서 우리가 개혁 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차관에 오른 비서관 5명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참모들이죠.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타파"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에 오른 비서관 5명과 오찬을 했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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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이권 카르텔'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적이 매우 단호해 보입니다. 최근 수능 킬러문항을 거론하면서 교육부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던 것의 연장으로 해석되는데요, 대통령실을 떠나는 참모들에게 각 부처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겁니다.
김은혜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29일)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꼭 2년 되는 날이라는 상징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기 효과' 노리나?
'이권 카르텔' 타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5명의 비서관 출신 차관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행정 부처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높아지겠죠.
공직 사회는 긴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기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통령실도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관 인사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공직 사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바로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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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십시오.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자신감 갖고 업무에 임하십시오.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 줘서도 안 되지만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5월 9일 국무회의)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인사로 그쳤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선 부처에 확산하고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후속 인사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차관 인사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을 콕 집어 지적했는데요, 당시에 산업부 차관이 바뀌었고 이번엔 환경부 차관도 바뀌었습니다. 신임 임상준 차관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간 주례회동에 비서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고, 윤 대통령 신임도 두텁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경우 두 차관이 모두 바뀌는 데다 모두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1차관에 오른 김오진 비서관은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인데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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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관 인사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부처 최연소 차관 타이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장관은 그대로, 차관만 바꾸는 이유는?
근데, 왜 장관은 놔두고 차관들을 경질했을까요? 차관 위주로 인사 개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면 야당의 공세가 불가피하죠. 그러면 모든 이슈가 정쟁화되고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인 듯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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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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