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멈춘 韓日 외환협력 재개 유사시 '달러 비상금' 확보했다

한일 재무장관이 29일 10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계약을 다시 맺기로 하면서 지난 8년간 멈춰섰던 외환협력의 물꼬가 터졌다.

지난 27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됐던 양국 간 무역 마찰이 4년 만에 종식됐고, 이날 통화스왑 체결로 협력 채널이 경제·금융 분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핵심은 한일 통화스왑 체결이다. 한국은 외화 자금 조달 사정이 급해졌을 때 일본에서 달러 비상금이라는 돈줄을 하나 더 쥐고 갈 수 있게 됐다.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통화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통화스왑으로 인한 환율 안정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공산은 작다. 매일경제가 한일 통화스왑이 처음 설정된 2001년 7월부터 700억달러로 확대된 2011년 10월까지 국면별 환율 동향을 분석한 결과, 통화스왑 계약 체결 당일에 달러당 원화값은 평균 1.1% 오르며 안정됐고 이후 2주간 상승률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통화스왑이 원화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의 외환비상금 수준도 세계 9위(올해 5월 기준)로 안정적인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209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말 이후 0.8% 늘었다.

반면 단기외채 등 대외건전성 위험도는 낮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단기외채 비율은 40.8%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위험 기준선(100% 초과)은 물론 아시아 평균인 120% 선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편이다.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한일 경제 협력이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넓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국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됐던 관세청장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정환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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