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 외교'는 행정부 고유 권한… 존중해야"

野 '태도국 서한 발송'에 "'의회 외교' 자체 반대하는 건 아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27일 "헌법상 국가 외교행위는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최근 야당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나라 자체의 안정성 평가 노력을 도외시한 이런 조치는 객관적 검증·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야당 측에서 이번 서한 발송은 "의회의 외교 활동"이라며 외교부가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야당·국회의 의원 외교 차원에선 행정부 고유 권한인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18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과 포럼 사무국에 보낸 서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이에 외교부가 25일 민주당의 해당 서한 발송은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란 측면에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하자, 민주당 측에선 외교부의 이 같은 반응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의회 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정당 차원에서 주요국들에 서한을 발송한 건 헌법상 행정부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에서 유감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 10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와 올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태평양 도서국들 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선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외교행위의 단일성 차원에선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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