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킬러 문항 배제' 공방..."사교육비 절감" vs "현장 혼란"

[앵커]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를 질타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죠?

[기자]
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은 배제해 일부 입시학원 중심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 킬러 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정답률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성적 분포도 없이 문제 22개만 덜렁 내놓으면 시험 본 지 오래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수능 논란 공방에 가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본질을 벗어난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입니다.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이른바 '유령 영아' 문제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심사했지만 위원들 사이 이견으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가 본격 가동을 앞둔 가운데, 여야 신경전도 더 가열되고 있죠?

[기자]
네, 여야 지도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를 비롯해 곳곳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일본 측에 최소 6개월 방류 보류와 오염수 처리 비용 지원 등 7개 사항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포를 조장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방류 반대 단식에 대해서도 극단적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해수위) :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농해수위) : 이미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방류한다고 다 발표된 겁니다. 지금 와서 다시 결의안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행위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환경부 등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따지는 질의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인데, 특히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이 예정된 상황이라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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