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만에 900만원 뛴 비트코인, 4000만원선도 반납 [코인브리핑]

일본, 가상자산 발행사의 미실현 이익엔 법인세 감면

코인베이스, 이용자 상대 소송서 승리…"거래소의 첫 대법원 승소"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14일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의 로고가 나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 10일 만에 900만원 상승한 비트코인, 조정 움직임…4000만원선도 반납

전일 올해 최고점을 기록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을 받는 모양새다.

2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올해 최고점인 약 4140만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단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날 오전 11시10분 기준, 전일 최고점 대비 160만원가량 하락한 3980만원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블랙록 비트코인 ETF 호재'에 힘입어 10일여 만에 3250만원대 초반에서 4140만원대까지 약 900만원가량 상승한만큼 단기적으로나마 조정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소들의 순입출금량은 지난 7일간의 평균 수치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순입출금량은 거래소로 입금된 코인의 양에서 출금된 양을 뺀 값으로 현물 거래소의 경우 값이 높을 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선물 거래소의 경우 변동성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탐욕' 단계로 위치해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이날 크립토 탐욕·공포 지수는 전일보다 9포인트 내려갔지만 여전히 탐욕 단계에 위치한 55포인트다.

◇ 가상자산 산업 규제 고삐 당겼던 일본이 변했다?…발행사 법인세 감면 시행

일본이 가상자산 발행사에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세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 관련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일본 안에서 토큰을 발행한 자는 앞으로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서 토큰을 발행한 기업들은 보유 자산에 대해 정해진 30%의 법인세율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이었다.

일본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세금 규정을 다소 완화한 것이 향후 업계의 발전 및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내 집권 자유민주당은 국세청의 이 같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기업이 토큰 발행을 수반하는 사업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2014년 마운트곡스와 2018년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겪으면서 가상자산의 업계에 대한 규제는 물론, 금융청이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를 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 법인세 감면

일본은 암호화폐를 사적 자산의 한 형태로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운트곡스와 코인체크가 해킹당한 후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일본은 웹3 기업 투자를 비롯해 법인세 감면 등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진흥 부분을 부쩍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SEC 충격 원인"...코인베이스 ETH 스테이킹 점유율,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한 코인베이스의 이더(ETH) 스테이킹 점유율이 근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듄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점유율은 전달 대비 3%가량 하락한 9.7%다. 이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인베이스와 같이 SEC에 피소한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은 5.3%다.

업계에서는 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미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이 해당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의 이용률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스테이킹의 경우, 미 재무부와 SEC를 중심으로 미국 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중 규제 여부를 두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 코인베이스, 이용자 상대 법적 분쟁 승리..."거래소의 대법원 첫 승소 사례"

최근 SEC로부터 피소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린 코인베이스가 이용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사실상 승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과의 법적 분쟁을 잠시 멈추고 사적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허가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이용자는 코인베이스에서 본인의 계좌가 탈취된 것과 관련해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

이에 피소한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의 정관 및 연방중재법에 따라 해당 분쟁은 법정 분쟁이 아닌 사적 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모두 이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방 법원이 법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면서도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법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판례로서 향후 이어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재판에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 News1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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