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윤 대통령, 쌓인 국내 숙제 ‘공정’하게 풀까

교육부 ‘사교육 경감책’ 26일 발표, 킬러 문항도 공개 예정

이번주 내 방통위 후보자 지명·부처 차관 교체 인사 임박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각종 국내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지침 논란은 굵직한 발표가 몰린 오는 일주일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국 화약고 중 하나로 꼽히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선도 발표가 임박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발발 73주년인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한·미 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는 것으로 귀국 후 첫 공개 일정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참모들에게 각종 현안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현안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순방 직전 불거진 수능 출제 경향 관련 혼란을 수습하는 게 시험대로 꼽힌다.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 등을 재확인하고 지난 3년간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나온 초고난도 문항도 공개할 예정이다. 문항의 수위와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사교육 경감 효과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오는 28일에는 6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통지된다. 이 시험에 초고난도 문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교육부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실상 경질됐다.

정부는 ‘이권 카르텔’ 해체를 앞세워 이 같은 혼란 정국을 정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혼란이 노출된 위기 국면에서 사태의 핵심을 ‘공정’ ‘카르텔 해체’ 등을 동원해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이미 혼란이 일파만파한 데다 사교육계에서는 ‘준킬러 문항’ 대비 움직임이 현실화했다. 사교육 대책 실효성, 올해 수능 혼란 수습 방안을 두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정부 부처 차관 교체 인사도 임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체로 정리되고 미세 조정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후반부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에는 그간 유력하게 거론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그대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방통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이 특보의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 연루 의혹과 자녀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을 두고 여야의 대결 정국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차관 교체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부처는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참모들이 차관 내정자로 거론돼 차관 인선에 맞춰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 연쇄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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