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주당 ‘오염수 연대 촉구’ 서한에 “유감”

“국제사회와 정부 노력 도외시”

“국가 외교 행위 단일성 측면에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연대 촉구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 25일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일관되게 천명해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입장 관철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태도국과의 공조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태도국 정상들의 ‘한-태도국 파트너십 정상선언’에서도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선언에는 “정상들은 해양 수역과 자원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의, 국제법,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평가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와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소속 전체 의원 명의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18개 회원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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