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정치의 대표적 유리천장, 국회의장
제헌의회부터 역대 의장은 모두 남성
다선 여성의원 적어…내년 4~5선 女의원 도전
편집자주‘정치X파일’은 한국 정치의 선거 결과와 사건·사고에 기록된 ‘역대급 사연’을 전하는 연재 기획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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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성이 진입하지 못했던 자리, 정치의 대표적인 유리천장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여성이 오른 경험이 있는데 ‘정치의 유리천장’이라니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할까.
장관 자리는 물론이고 국무총리 자리도 이제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자리에 여성의 진출이 필요하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공간이다.
선거할 때만 표를 달라고 손을 벌릴 게 아니라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 대표적인 정치의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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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박병석·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회의장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단 한 명의 여성 국회의장도 배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장=남성’이라는 어색한 등식은 202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어져 온 불명예 기록은 왜 바뀌지 않을까. 국회법에 여성 국회의장을 선출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회는 달라지지 않는 걸까.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 다수 득표자를 국회의장으로 뽑는 게 국회법에 규정된 선출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수당 내부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정하고, 그렇게 뽑힌 인물이 본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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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경우 원내 과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을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이런 방법으로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각각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혔다. 두 사람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제20대 국회도, 제19대 국회도, 제18대 국회도, 제17대 국회도 모두 두 명씩 국회의장을 뽑았는데 성별은 언제나 그렇듯 남성 일색이었다. 특히 17대 국회 때는 전반기(김원기)와 후반기(임채정) 국회의장이 모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다.
특정 언론사 출신도 연이어 국회의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그동안 단 한 명도 국회의장으로 뽑히지 않았다.
국회의장 후보군이 남성 일색인 이유는 여성 정치인 가운데 다선 의원이 적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의원이 절반에 이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금도 남성이 대부분이다.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더라도 지역구에 연착륙해 다선 의원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정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치열한 공천 경쟁을 이겨내야 하고 본선에 진출한 이후에도 상대 후보를 꺾고 당선돼야 하는데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다. 4년에 한 번씩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소수의 인물이 다선 의원 경력을 쌓고 그중에서 국회의장 후보군이 결정된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물갈이 흐름은 여성 중진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비다. 재선이나 3선까지는 선수를 쌓을 수 있어도 4선 이상의 중진이 되기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22대 국회의 국회의장 물망에 오를 수 있는 다선 여성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을까. 현재 4선 의원은 다음 총선에 당선되면 5선, 5선 의원은 6선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장에 도전할 기반을 닦을 수 있다.
국회의사당의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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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5선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제22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국회의장 도전이 유력하다.
4선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영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여성 의원이다. 김상희 의원은 경기 부천시병,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갑, 심상정 의원은 경기 고양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제22대 국회 생환자가 나온다면 역시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선을 기록한 여성 의원들도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4선 국회의원의 반열에 오른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장을 꿈꾸는 이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남성 의원 가운데 5선 또는 6선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장을 낼 경우 4선 경력으로는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4선 이상의 현역 여성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4선 이상의 경력을 쌓은 여성 정치인 중에서도 제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
내년 4월10일 제22대 총선에서는 여성 다선 의원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지, 그중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이가 나올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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