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해야”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을 합헌 판결,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번복했다.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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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 중지(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1주년을 맞아 “법으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역 여성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 동안 미국의 법이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며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각 주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임신 중단을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하게 하고,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를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은 전국적인 임신 중단 금지를 위해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을 팔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의제는 대다수 뜻과 다르다. 정부는 계속해서 생식 건강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며 의회는 로 대 웨이드를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반세기 만에 뒤집으면서 임신 중지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겼다. 그러자 공화당이 다수인 주들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며 정치적 논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그 엠호프가 23일 워싱턴DC 메이스 호텔에서 열린 여성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에밀리리스트에 참석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DC=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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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이날 로 대 웨이드 폐기 1년을 맞아 성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낙태권 복원”을 외치며 단일대오에 섰다. 반면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자마다 관련 입장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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