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천236명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신고 아동의 친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률의 시행령을 적극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 또 다른 사각지대로 지적된 병원 밖 출산과 관련해서는 연간 약 100~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