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제 적용에 대한 한미연합 교육과 훈련 재개해야”

북 핵탄두 170여개 이상 확보 원할 것, 10년 이상 걸려

핵 관련 전문가 양성, 실존 가능한 모든 상황 대비해야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이 북한이 원하는 핵탄두 보유량은 170여개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앞에 놓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이 “핵 억제 적용에 대한 연합 교육과 훈련을 재개하고 군 교육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에 관한 연구와 학생 장교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역임한 박철균 센터장은 22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 4월 한미간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했고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사안임을 고려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미국의 핵전력과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군도 전술핵 투발훈련을 미군과 함께했고 전술핵을 사용한 작전을 가르쳤으며 교육기관에서 평가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큰 틀에서 워싱턴선언은 한미동맹의 정책의지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예고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현재 14대의 오하이오급 핵무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산이 우리 항구에 기항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국민에게 분명한 미 전략자산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미 전략핵잠수함이 기항하는 것을 두고 비핵화 선언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 ”기항은 잠수함이 항해 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르는 것”이라며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저장, 배비,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우리의 비핵화 선언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설했다.

박 센터장은 “억제전략뿐만 아니라 실존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과 군의 대비, 관련된 한미간의 논의도 앞으로 핵협의그룹이 해나가야할 과업”이라고 지적했다.

억제에 성공하는 것이 절대 목표이기는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탄두를 비롯한 투발수단, 핵 무력 정책 기조 등을 보았을 때 핵전쟁 가능성은 실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북한이 원하는 핵탄두 보유량은 170여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과 항만·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남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핵탄두를 추산한 결과다.

다만 그는 “현재 완성된 핵탄두의 수를 50여 발 내외로 가정하고 북한의 연간 핵무기 제조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원하는 핵탄두를 확보하는 데 향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센터장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등 상호 신뢰 구축 노력을 하는 것과 억제력 강화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략적이지 못하다”며 “억제력 향상과 대화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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