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허익범 전 특검, 공수처 자문단장 내정

수사자문단장 내정···중요 사건 강제수사 필요성 등 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언자로 나선다. 출범 이후 소속 검사가 연이어 이탈하고 수사 능력에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가 전문성 있는 외부 인력을 통해 쇄신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허 전 특검을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했다. 허 전 특검은 다음 주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임기 2년의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첫 단장은 박윤해(57·22기) 전 대구지검장이 맡은 바 있다.

허 전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을 조작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018년 6월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수사 결과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12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출소했다. 특검 제도는 제한된 기간과 수사 범위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 '무용론'이 자주 제기되지만 '드루킹 특검'은 작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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