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최종확정…자사고 정원 20%는 지역인재로 선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다시 존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공교육의 다양성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는 지역 인재로 채우기로 했다.

"자사고 존치, 공교육 다양성한다는 가치 담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하락하고 사교육 의존성이 강해지는 교육 흐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와 관련한 필요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는 유지되지만 희망할 경우 가칭 '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반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50%는 일반전형으로 충원하도록 한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사고들이 지역 단위의 지역균형의 인재 선발 비율이 없었는데, 자사고가 지역사회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는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 당초 공통과목 5등급 병기 등이 검토 됐으나,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5등급 병기와 관련해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라며 "이번 방안은 교육계 전부가 힘을 합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가자는 취지가 커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초3·중1 대상 학력진단 평가 권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과 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지만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담당교원 배정에 반영된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전체 5% 규모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전체의 30% 규모인 중·하위수준 학생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된 사안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또한 오는 26일에는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강화는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추가적으로 현장의 소요를 조사하고 소통하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