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
공수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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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사진은 허 전 특검. 2021.07.21.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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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특검은 다음 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된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구체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필요성·방식 ▲인권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뒤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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