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직장복귀 보장” “주택 담보 대출 확대”...석학들의 저출산 고령화 해법

정책평가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 표방
안종범 원장 “정책평가의 새로운 지평”

정책평가연구원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출산후 직장 복귀를 보장해 저출산 해소에 나서야 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이 적극적인 저출산·고령화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석학들의 제언이 나왔다.

20일 정책평가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복지, 조세 및 재정, 노동 및 인구, 금융 및 산업, 부동산 및 도시정책 등 6개 정책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교수는 한국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며 “한국의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허가하거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미딩 교수가 50여개국 소득자산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소득 빈곤율이 높은 반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비율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미딩 교수는 “한국은 매우 낮은 아동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한국 청년층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책 세션에 참여한 알란 아우어바흐 버클리대 석좌교수(오바마대통령 경제자문관)는 미국 재정정책에 대해 “미국의 재정여건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됐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침체 시 재정부양책이 안정화 도구였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 침체시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안종범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동·인구정책 세션에선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나 긴서 캔자스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의 저출산대책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성의 출산후 노동복귀를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와 경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날드 리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은 기존 고령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출산율에 따른 악영향이 크지 않다”며 “0.78명이라는 한국의 초저출산율은 대처하기에 따라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부터 고령층에 대한 고용 및 소득기회를 높이고 복지지출 등의 부담을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표방하며 설립한 싱크탱크다. 안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국내외 세계석학들을 초청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원장은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정책평가연구원의 정책정보 검색 포털을 QR코드를 이용해 시연하기도 했다. 정책정보 검색 포털은 흩어져있는 정책정보를 검색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검색 서비스다. 그는 포털에 ‘노란봉투법’을 검색하며 “노란봉투법이라고 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다른 시스템에선 관련 법안을 보기 어렵다”며 “우리 정책플랫폼은 법안의 별칭을 다 DB화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국가 정책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가령 저출산을 검색하면 저출산 관련 정책의 논의 상황이 정부, 공공기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안 원장은 “정책 키워드와 자료 검색 결과와 연구원에서 자체 생산하는 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추후에 정책평가 청원 포털까지 정책평가 플랫폼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지난 몇 년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들이 추진됐다”며 “정책평가연구원이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좋은 정책을 살리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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