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모두발언
"北 압도적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
FOMC 정책금리 동결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 여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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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 오늘 회의에서 그 근거법령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개월 만에 정책금리 동결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뜻”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성장동력이 되는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데 더 매진할 것이고, 이런 기조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있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2030 엑스포 경젱 프레젠테이션(PT)에서 직접 영어로 연설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과 장점을 보여주실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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