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인다면서 자사고·외고는 존치? 엇박자 논란

'자사고 희망' 중학생 사교육비 1.7배 더 써
"사교육비 경감과는 동떨어진 정책" 비판

이주호(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태규(왼쪽)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대책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입시 경쟁 시기를 앞당기고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라, '정책 엇박자' 논란도 일고 있다.

당정은 19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들 학교를 존치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지난 정부 때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 당국이 패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학교가 계속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에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자사고, 외고 등이 중학생들의 고교 입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9만6,000원으로,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41만5,000원)의 1.7배에 달했다. 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도 64만2,000원으로 일반고 희망 중학생의 1.5배가 넘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입시 경쟁뿐 아니라 진학 이후에도 경쟁 때문에 사교육이 유발된다"며 "사교육 경감,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