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권포기 깜짝선언 … 총선前 사법리스크 정면돌파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야당 사법 리스크 중심에 서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승부수'를 던졌다.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깜짝 선언을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우선 최근 수세에 몰린 대표로서의 입지에서 반전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대표는 취임 초기 당내에서는 '친명' 의원들의 결집, 그리고 외곽에서는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지지 세력의 지원 등으로 탄탄한 입지를 유지했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당내 비명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뒤이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동이 대중 굴욕외교로 비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승부수로 던졌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다.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승부수는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를 총선 이전에 일단락 짓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총선까지 대안 정당으로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왜 오늘 결단하게 된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이나 정치의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회의 종료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가 실종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했다"며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됐는데, 이런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고 부연했다.

내심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쌓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내 사퇴 요구를 떠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만 들어오면 이재명은 끝난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며 "애초부터 이 대표가 떳떳하게 영장심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불체포특권이 이 대표의 연설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당사자가 직접 포기할 수 없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장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없다는 점에서 '생뚱맞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을, 수원지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나 아직 이 대표를 소환하는 등의 직접 수사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금(12조원) △물가 피해계층 지원금(11조원) △주거 안정 지원금(7조원) 등 구체적인 예산 편성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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