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댄다…인구정책기획단 출범

부처 간 나뉜 벽 허물어 종합대책 마련

저출생·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극심한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한다.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기획단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인구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기획단’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에 그치며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 인구정책 관계부처 복지부·기재부·교육부·고용부·여성가족부·행안부 등 다수 부처가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정책 간 벽을 없애고 연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생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모두 포괄해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정책기획단은 4개 분야 11개 작업반을 두고 작업반 마다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완화 분과는 임·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 등 3개의 반으로 구성된다. 고령사회 대응 분야는 의료·돌봄 요양반과 노인 주거반, 기술·산업반 등 3개의 반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저출산 완화를 위해 △돌봄·교육 서비스 질 제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역 정책반과 교육·인적 자원반, 국방 정책반 등으로 구성된 축소사회 대응분과는 △지방소멸기금 규모화 △직업훈련·평생교육 체계 고도화 △대학구조 개선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등을 준비한다. 외국인 정책반과 고령자·여성 고용반으로 이뤄진 경제활동인구 확충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육아친화형 재설계△고령층 재취업 지원 △인구구조 변화ㆍ지역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등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