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이주호 "잘못·반성"…'경질론'에는 "인사권자 권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9일)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가 '물수능'이 아닌 '공정수능'이라는 점을 정부 여당이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보니 개혁이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능을 약 150일 앞둔 시기에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반성문'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일찍이 ('킬러 문항'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 해법 못 내놓은 것 같다"며 "교육부 수장인 제 책임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 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를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경질론'도 나온다는 지적에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계기로 최선을 다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장관부터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입 담당 국장 경질로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교육부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내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걸 (교육부) 직원들에게 강조했고, 관성적으로 미진하게 대처해왔던 부분에 대해 교육부부터 철저히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때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며 "성급히 하기보다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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