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대법원이 노동자 손 들어준 이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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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노란봉투법?

"'쟁의 관련 조합원 개별 책임 평가'…대법원 첫 판례"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취지"
"입법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쟁점 유사…사회적 관심 커"
"현행법상 불법성 범위 광범위…어느 정도 규율할지 기준 마련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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