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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이코패스 기준 25점을 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 별도로 진행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 수준 '높음' 에 해당하는 23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A 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 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A 씨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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