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바이낸스US 자산 동결해달라' SEC 긴급명령 판결 유예
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홍콩으로 이전?…"매력적 선택지 아냐"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p) 높여 4.75~5%로 인상했다. 23.03.2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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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 CPI 시장 예상치 하회에도 상승세 못탄 비트코인, 금리 동결 확인 후 움직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시장 예상치 하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PI 발표 직후 1분 만에 1%가량 상승하더니 이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기록했다.
1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0.5% 오른 340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일 오후 9시30분 미 노동통계국의 CPI 발표 직후 약 3450만원선까지 상승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세로 진입하면서 3400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CPI 발표가 오는 15일 발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률 발표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비트코인도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발표된 CPI 수치가 25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세로의 전환에 실패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반대로 나스닥 등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선되는 거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고 19종 가량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이 자체적인 시장 악재로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소들의 순입출금량은 지난 7일간의 평균 수치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순입출금량은 거래소로 입금된 코인의 양에서 출금된 양을 뺀 값으로 현물 거래소의 경우 값이 낮을 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선물 거래소의 경우 변동성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공포' 단계에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른 이날 크립토 탐욕·공포 지수는 전일보다 1포인트 오른 46포인트다.
◇ 미 법원, '바이낸스US 자산 동결해달라' SEC 긴급명령 판결 유예…타협점 찾아야"
SEC와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간의 소송을 담당한 에이미 버먼 잭슨 지방판사가 13일(현지시간)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SEC가 요청한 바이낸스US의 자산 동결 긴급명령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최고경영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미국 내 바이낸스US에 대한 자산 동결 긴급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버먼 잭슨 지방판사는 판결 보류와 관련해 "거래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기업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측의 타협점을 중재하기 위해 이를 치안판사에게 의뢰했다. 치안판사와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판결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으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SEC, 피소 전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규제법 제정 청원에 "답변한다면 4개월 걸려"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 전, 코인베이스가 SEC 측에 요구한 가상자산 규제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이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규제법 제정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데 4개월(120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 제소 전인 지난달 가상자산 규제법 제정에 대한 청원을 요구했고, 제소 이후에는 SEC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SEC는 이에 대해 "청원에 응답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측 요청이 불과 수개월 전 이뤄졌다"며 "내용 역시 최근 보완돼 답변을 빨리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SEC는 "요청과 별개로 코인베이스에는 기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들도 역시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주장할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 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홍콩으로 이전?…"매력적 선택지 아냐"
SEC로부터 피소한 코인베이스가 지난 1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규제를 시행하는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받는 홍콩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콩 비트코인 협회장은 코인베이스에게 홍콩 이전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홍콩 비트코인 협회의 공동 창립자인 레오 위즈 회장은 코인베이스의 홍콩 이전을 두고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해외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 홍콩이 이론적으로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상장 코인의 갯수가 제한된다는 점부터 파생상품과 대출 프로그램, 스테이킹 서비스, 에어드롭 등이 금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홍콩의 프레임워크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인베이스가) 홍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미국의 규제나 SEC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힌먼 연설' 공개 직후 리플 커뮤니티, SEC 강하게 비판…"악의적이며 과잉대응"
SEC가 13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윌리엄 힌먼 전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연설문을 공개한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가 SEC에 대한 강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우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힌먼 연설문 공개 이후 트위터를 통해 "힌먼 연설이 있던 이후 SEC가 규제 명확성의 부족을 사실상 무기화했다"며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속 직원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나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까지 개인적으로 고소했다"며 "이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이며 과잉대응"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도 트위터를 통해 힌먼 연설문이 가져온 '이해상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집행기관의 관할에 맞는 법 적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도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힌먼 연설 관련 자료는 SEC가 가상자산의 규제기관을 맡을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힌먼 연설 자료는 2018년 윌리엄 힌먼 전 기업금융부 국장의 'ETH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 외에도 내부적으로 관련 연설 초안을 공유했던 이메일 자료가 포함됐다"며 "해당 내용을 통해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 SEC에 의해 부당하게 표적이 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법정 싸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여론재판과 의회 무대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료를 통해 윌리엄 힌먼과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의장 간의 이해상충과 부적절한 행태를 조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설 자료 공개가 리플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는 리플이 투자 계약으로 XRP를 제공 및 판매했는지 여부, 미국 유통시장에서 XRP의 지위에 대한 판사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힌먼 연설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고,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리플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김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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