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보상 충분치 않다"…브로드컴의 '삼성 갑질' 면죄부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당초 브로드컴은 제재받지 않는 대가로 중소사업자 지원을 비롯한 200억원 상당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13일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불공정거래혐의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A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2023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만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최종 동의의결안에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피해구제 방안을 담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밖에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반도체·IT(정보·통신)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 지원(200억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 절차인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등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심의과정에서 공정위 위원 일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제안했지만 브로드컴은 수용하지 않았다.

동의의결안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혐의를 본안으로 상정해 연말까지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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