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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부산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확대하는 방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피해자가 "재판이 끝난 뒤에 보복이 두렵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사적 제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박 의장은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선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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