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최고 권위자' 범죄에 업계 충격…유출 대책 없나

<앵커>

앞서 보셨던 전직 삼성전자 임원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최고 전문가여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피해에 비해 처벌은 부족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전 임원 A 씨가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검찰이 보는 자료에는 삼성전자의 당시 최신 30나노 이하 낸드 플래시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중국은 자국산 낸드 플래시 기업 YMTC를 설립하고, 기술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출된 기술로 실제 중국에서 공장이 지어졌다면 양국 간 반도체 기술 격차는 급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 : 장비의 배치 공정 기술도 하나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제조 기술의 비법이거든요. 공장이 건설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당시에 다른 그 공장 건설에는 간접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은 있죠.]

그간 핵심 산업의 기밀 유출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업계 최고 전문가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 A 씨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공정을 개발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하이닉스로 옮겨 D램 사업의 부활을 주도하며 '수율의 마법사'로 불렸고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직업윤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최근 7년간 142건, 피해 규모는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증거 부족 등으로 피고인 중 36%는 무죄, 유죄의 경우도 실형 비율은 9%에 그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국가 기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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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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