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子학폭보다 父언론폭력이 더 문제
- MB시절 언론 블랙리스트에 관여 증거 나와
- 이동관만 인사검증…이미 정해놓고 강행하나
- "학폭 피해자 낙인 말라"? 학폭 없었단 말 아냐
- 中·싱하이밍의 거친 반응, 두둔하고 싶지 않지만
- 발단은 尹 대만문제 거론…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
- 文 만난 조국, 총선 출마? 길은 열려있다
-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언론장악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야당이 현 정부가 언론장악을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야말로 언론장악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야당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의겸 : 뭘 가지고 언론장악 시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태현 :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예로 든 적이 있고, KBS 고대영 사장이나 MBC 김장겸 사장을 해임했던 것. 그러니까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대영 이사, 그다음에 강규영 이사, 지난 정부에서요. 이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김의겸 :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TV조선 재승인 문제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기소된 내용이 꼼꼼히 따져보면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라든지 KBS 수신료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MBC 압수수색 문제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김의겸 의원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언론장악 시도는 없었고 현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김의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자체가 현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김의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김의겸 :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아들 학폭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들의 학교폭력보다는 아버지의 언론폭력, 아버지의 방송폭력이 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의겸 : 지금 드러난 자료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이 2021년도에 공개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이동관 홍보수석이였어요. 그리고 그 문건에 따라서 실제로 김제동, 김종배, 윤도현 뭐 이런 분들을 다 퇴출시켰다라는 게 2021년도의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에 드러난 바가 있었고요. 이것 말고도 MBC 뉴스데스크 분석한 문건이라든지 여러 건의 증거자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저랑 인터뷰할 때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이 2023년인데 요즘 세상에 방송장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고 통제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의겸 :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김태현 : 지금요?
▶김의겸 : 네. 아니,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르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앉히고, 또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 우리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명이 정상인 방송위원들을 3명으로 해서 김효재 위원장 2 대 1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당장 방통위원회를 열어서 KBS 수신료 문제 이걸 지금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 눈앞에서 번연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결국에는 방통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의겸 : 네, 이미 이동관 씨 이야기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면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 사람을 올려서 검증을 하는데 아예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이동관 씨 혼자만 단수검증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처음부터 정해놓고 강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역시 그러면 이동관 특보가 임명이 되면 청문회가 열릴 거고 그러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언론장악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인신상에 관련해서는 아들 학폭 의혹 이 부분인 건데요.
▶김의겸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A 씨가 언론사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지요.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 이동관 특보의 아들로부터 사과받고 문제없이 현재까지 잘 지낸다. 진술서 내용도 다소 과장, 왜곡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 결국 피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아닌데 왜 그러지?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의겸 : 그런데 이미 강득구 의원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피해자는 최소한 4명이고, 학교폭력을 행사한 기간이 1학년 때만이 아니고 최소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강득구 의원의 주장이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2015년도 자료에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머지 3명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그러고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분도 자기를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학교폭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학폭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김의겸 :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전에 있었던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가요?
▶김의겸 : 그리고 그렇게 학교폭력이 있었다면 그거는 무조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학폭위가 무조건 열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러지 않은 이유는 김승유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조나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 또 학생 선도위를 통해서 전학을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변명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언론보도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의겸 : 뭐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제가 됐던 게 아들의 폭력도 문제이지만 검사 출신인 아버지가 법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최대한 늘리고 2차 가해를 가했다고 한 건데요. 저는 이 문제도 아들의 폭력도 문제이지만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힘을 썼길래 당연히 있어야 될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학생부를 깨끗하게 수시로 그렇게 입학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A의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에서 했다는 이 이야기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 이 문제. 이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왔던 이 발언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의겸 : 저는 이렇게 양국 관계가 악화가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두 양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현명하게 자제력을 발휘해서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의겸 : 하지만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거론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의겸 : 그중에서도 특히 대만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문제인지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만 문제는 자신들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의겸 :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155mm 자주포 폭탄을 보내서, 물론 아직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거의 사실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155mm 폭탄을 보내는 것보다도 중국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말폭탄을 보낸 게 더 위험하고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양안 문제라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김의겸 :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를 우리 정부가 잘못 끼웠다. 그리고 외교관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울 수는 있지요. 하지만 잘못 끼우더라도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외교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풀어간다든지 이런 현명한 길이 얼마든지도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에서 마치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태도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물론 새우의 크기는 훨씬 넘어섰지만요. 고래 싸움에 우리가 일부러 끼어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안타까운 거고요.
▷김태현 : 그러나 제 질문의 요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평가를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대만 문제라는 핵심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시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의겸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리고 지금 싱하이밍 대사나 중국의 거친 반응, 거친 대응 이것은 중국을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분란이 되고 위험이 되고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 한 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교롭게도 만찬회동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듣기만 했느냐, 굴종외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의겸 : 지금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충분히 얘기를 듣고, 중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와 중재를 하든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 자리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하는 건 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박성중 의원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성중 의원 얘기의 요지를 보면 뭔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서 팩트를 바로잡는다든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취지의 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의겸 : 뭘 팩트가 틀렸다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에서 만났다고 하던데요. 거기에서 했던 얘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데요.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예측하시나요?
▶김의겸 : 저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길은 열려 있다?
▶김의겸 : 네.
▷김태현 : 그러면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의겸 : 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어찌 보면 검찰독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의겸 : 그런데 몇 가지 전제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선제조건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인 거지요?
▶김의겸 : 조국 공천을 줄 수 없다 여부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려면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종선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할 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김의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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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만 인사검증…이미 정해놓고 강행하나
- "학폭 피해자 낙인 말라"? 학폭 없었단 말 아냐
- 中·싱하이밍의 거친 반응, 두둔하고 싶지 않지만
- 발단은 尹 대만문제 거론…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
- 文 만난 조국, 총선 출마? 길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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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언론장악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야당이 현 정부가 언론장악을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야말로 언론장악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야당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의겸 : 뭘 가지고 언론장악 시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태현 :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예로 든 적이 있고, KBS 고대영 사장이나 MBC 김장겸 사장을 해임했던 것. 그러니까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대영 이사, 그다음에 강규영 이사, 지난 정부에서요. 이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김의겸 :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TV조선 재승인 문제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기소된 내용이 꼼꼼히 따져보면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라든지 KBS 수신료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MBC 압수수색 문제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김의겸 의원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언론장악 시도는 없었고 현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김의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자체가 현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김의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김의겸 :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아들 학폭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들의 학교폭력보다는 아버지의 언론폭력, 아버지의 방송폭력이 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의겸 : 지금 드러난 자료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이 2021년도에 공개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이동관 홍보수석이였어요. 그리고 그 문건에 따라서 실제로 김제동, 김종배, 윤도현 뭐 이런 분들을 다 퇴출시켰다라는 게 2021년도의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에 드러난 바가 있었고요. 이것 말고도 MBC 뉴스데스크 분석한 문건이라든지 여러 건의 증거자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저랑 인터뷰할 때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이 2023년인데 요즘 세상에 방송장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고 통제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의겸 :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김태현 : 지금요?
▶김의겸 : 네. 아니,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르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앉히고, 또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 우리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명이 정상인 방송위원들을 3명으로 해서 김효재 위원장 2 대 1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당장 방통위원회를 열어서 KBS 수신료 문제 이걸 지금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 눈앞에서 번연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결국에는 방통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의겸 : 네, 이미 이동관 씨 이야기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면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 사람을 올려서 검증을 하는데 아예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이동관 씨 혼자만 단수검증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처음부터 정해놓고 강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역시 그러면 이동관 특보가 임명이 되면 청문회가 열릴 거고 그러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언론장악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인신상에 관련해서는 아들 학폭 의혹 이 부분인 건데요.
▶김의겸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A 씨가 언론사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지요.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 이동관 특보의 아들로부터 사과받고 문제없이 현재까지 잘 지낸다. 진술서 내용도 다소 과장, 왜곡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 결국 피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아닌데 왜 그러지?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의겸 : 그런데 이미 강득구 의원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피해자는 최소한 4명이고, 학교폭력을 행사한 기간이 1학년 때만이 아니고 최소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강득구 의원의 주장이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2015년도 자료에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머지 3명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그러고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분도 자기를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학교폭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학폭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김의겸 :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전에 있었던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가요?
▶김의겸 : 그리고 그렇게 학교폭력이 있었다면 그거는 무조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학폭위가 무조건 열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러지 않은 이유는 김승유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조나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 또 학생 선도위를 통해서 전학을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변명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언론보도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의겸 : 뭐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제가 됐던 게 아들의 폭력도 문제이지만 검사 출신인 아버지가 법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최대한 늘리고 2차 가해를 가했다고 한 건데요. 저는 이 문제도 아들의 폭력도 문제이지만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힘을 썼길래 당연히 있어야 될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학생부를 깨끗하게 수시로 그렇게 입학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A의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에서 했다는 이 이야기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 이 문제. 이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왔던 이 발언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의겸 : 저는 이렇게 양국 관계가 악화가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두 양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현명하게 자제력을 발휘해서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의겸 : 하지만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거론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의겸 : 그중에서도 특히 대만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문제인지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만 문제는 자신들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의겸 :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155mm 자주포 폭탄을 보내서, 물론 아직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거의 사실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155mm 폭탄을 보내는 것보다도 중국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말폭탄을 보낸 게 더 위험하고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양안 문제라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김의겸 :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를 우리 정부가 잘못 끼웠다. 그리고 외교관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울 수는 있지요. 하지만 잘못 끼우더라도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외교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풀어간다든지 이런 현명한 길이 얼마든지도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에서 마치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태도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물론 새우의 크기는 훨씬 넘어섰지만요. 고래 싸움에 우리가 일부러 끼어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안타까운 거고요.
▷김태현 : 그러나 제 질문의 요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평가를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대만 문제라는 핵심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시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의겸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리고 지금 싱하이밍 대사나 중국의 거친 반응, 거친 대응 이것은 중국을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분란이 되고 위험이 되고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 한 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교롭게도 만찬회동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듣기만 했느냐, 굴종외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의겸 : 지금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충분히 얘기를 듣고, 중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와 중재를 하든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 자리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하는 건 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박성중 의원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성중 의원 얘기의 요지를 보면 뭔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서 팩트를 바로잡는다든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취지의 답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의겸 : 뭘 팩트가 틀렸다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에서 만났다고 하던데요. 거기에서 했던 얘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데요.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예측하시나요?
▶김의겸 : 저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길은 열려 있다?
▶김의겸 : 네.
▷김태현 : 그러면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의겸 : 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어찌 보면 검찰독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의겸 : 그런데 몇 가지 전제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선제조건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인 거지요?
▶김의겸 : 조국 공천을 줄 수 없다 여부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려면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종선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할 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김의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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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겸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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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언론장악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야당이 현 정부가 언론장악을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야말로 언론장악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야당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