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6.10 항쟁 기념식 불참…野 "졸렬한 퇴행"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결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개최되는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주최자에서 빠지기로 9일 결정했다.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념식 주관을 맡았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권 퇴진 행사 후원' 논란과 관련,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단체가 기념사업회와 협의 없이 당초 사업 내용과 달리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했으며 '기념사업회 후원' 명칭도 협의 없이 임의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해당 단체에 공모 선정 취소를 통보했으며 지원금 역시 집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기념사를 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주최자 명단에서도 행안부 이름을 빼기로 했다. 

정부는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6.10을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이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행안부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으며,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행안부는 6.10 기념식 불참에서 나아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본색이 드러난 졸렬한 퇴행"이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6.10 민주항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본심이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의미와 역사성을 이 정부가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진 않았을망정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고 정부가 직접 기념행사를 주관하면서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상 유례 없는 퇴행일뿐더러, 스스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방기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향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이 정권에 다시 한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역사적 기념일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반민주주의 퇴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킥오프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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