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왼쪽)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이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쌍용자동차 회생절차를 1년 11개월 만에 종결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부임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김 대법원장에게 제청한 후보 8명 가운데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법관 재직 당시 판결문 작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본격적으로 밟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약 1개월 소요된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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