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동원령 내리나…러 하원, 징집 연령 30세까지 상향

18~27세에서 2026년 21~30세로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회가 정규병 징집 연령을 30세까지 높이는 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는 현재 18~27세인 징집 연령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1~3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향후 하원이 1차 심의에서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징집 대상 연령을 19~30세로 변경하고, 이어 2025년 20~30세, 2026년 21~30세 등으로 매년 징집 연령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하원 의원 3명은 징집 연령대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병역 의무 및 군 복무’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제안서에는 징집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민들이 중·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강 검진에 필요한 예산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족해진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징집 연령대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징집 대상에 포함되는 18세 시민이 군 복무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국방부 이사회 확대회의에서 정규병 징집 연령대를 21~3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계약군인(직업군인) 70만명을 포함해 러시아군 병력 전체 규모를 150만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병력 충원을 위해 계약을 통해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에 따라 현재 18∼27세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

징병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이뤄지며, 지난해 가을 징병에서도 남성 12만 명이 소집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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