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2차 항의방문…野 "장악시도" 규탄(종합)

민주당 "총선 앞두고 선관위 흔들기" 비판

국민의힘,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항의 방문과 관련해 "감사원을 앞세운 선관위 장악 시도"라면서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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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관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17일 취임한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나 남았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 위원장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며 "정권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은 '직무감찰 불응 시 검찰 수사 의뢰'라며 선관위를 겁박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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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에서 "보안 문제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도 압박했다. 이 의원은 "노 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봤는가"라며 "70%가 넘는 국민들이 위원장의 처신이 바르지 못하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책임 있다는 데 인식하고 사퇴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행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국민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며 "헌법기관일수록, 독립기관일수록 국민 앞에 더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선관위원장 선출 관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과연 대법관이 비상근 선관위원장에 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선관위 중립성을 지키는 데 적합한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대법관이 선거위원장을 하면 사법부에 종속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은 "수차례 어려운 발걸음 하시게 한 것에 대해 상임위원으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원인을 규명하고 문책하는 것이 맞고, 국민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진정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뼈저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9명 상임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책임 있는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수용을 놓고 선관위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선관위원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이) 감사원 감사 수용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의원들의 주장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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