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한상혁 면직은 직권남용”… 공수처에 尹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7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처분을 받자 법적 투쟁을 하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총장의 임기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장관급 방통위원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와 기소를 묵인·방조하고 직접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그를 면직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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