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폴란드 ‘판사 징계위원회’ 위법”···폴란드 “정치적 판결” 반발

위키피디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5일(현지시간) 폴란드가 2019년 ‘판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 데 대해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CJ는 이날 “법의 지배는 EU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2019년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판사 징계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설치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사법부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2021년 3월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위 소장을 접수한 ECJ는 징계위 가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폴란드가 이를 거부하자 2021년 10월 폴란드에 하루 100만 유로(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폴란드가 징계위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벌금이 하루 50만유로로 줄었으나 2021년 10월∼2023년 4월까지 누적된 벌금은 이미 5억3400만유로(약 7464억원)에 이른다. 벌금은 폴란드에 할당된 EU 예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이날 ECJ 판결이 나오면서 폴란드에 대한 벌금 부과는 중단됐으나 폴란드는 더는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CJ 판결 직후 “폴란드의 사법 독립 회복을 위한 중요한 날”이라면서 “폴란드 당국이 판결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즉각 반발했다.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폴란드 법무장관은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EU 최고 법원은 부패했으며 평결은 여행과 술에 찌든 연회 중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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