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을 적발한 데 이어 여당까지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류장 앞으로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식 버스가 들어오자,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버스 앞을 가로막습니다.
버스 앞유리에 손팻말을 붙이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즉각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도로를 점거한 이같은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장연이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의 88%를 받았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집회·시위 등에 사용됐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집회시위에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예산을 못 쓰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불법시위에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는 거고요.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전장연은 보조금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홍보하는 캠페인성 활동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갈라치기이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집회와 시위는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의 권리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여부는 의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을 남용하고 또 보조금까지 걸어서 그것을 협박하고 있는‥"
시민단체 보조금을 들여다보겠다는 당정의 압박은 강화되는 모양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감사 결과에 대해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해,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여당도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 "문재인 정권에서 보조금이 2조 늘었다" "국민 세금으로 홍위병을 양성했냐"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모레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보조금 환수와 수사의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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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신재란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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