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영양군의장 "인구소멸 위기 극복 위한 ‘영양형 인구정책’ 마련해야"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영양군

[더팩트ㅣ영양=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이대로 가면 영양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경북 영양군의회 김석현 의장은 5일 ‘영양형 인구정책’ 마련을 외치며 이같이 밝혔다.

영양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지역으로 올해 4월 기준 인구는 총 1만5920명이다. 이는 섬 지역 울릉군을 빼면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다.

지난해 영양군 출생 인구는 32명,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0명이 출생했다. 60세 이상은 영양군 전체 인구의 52%에 가깝다. 2000년 인구소멸위험지수 0.608로 ‘소멸주의’로 분류됐던 영양군은 2020년 0.162로 ‘소멸고위험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영양군의회는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생아 지원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군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도록 힘썼다.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를 통해서는 인구 정책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해 기피시설로 치부되는 교정시설 유치와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영양군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은 "영양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여건과 아이를 낳고 기를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이나 ‘영양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정주 여건 개선으로 성장·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본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생애 주기별 필요에 부응하는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의료, 경제활동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구상하는 정책 방향은 △출산 및 보육에 따른 비용 지급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 △고품질 고부가가치형 농업 정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영양군의 출산 가능 인구 직업군은 대부분 공무원, 농협 직원,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직장인이다"며 "그들의 월급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출산장려금이 출산 및 보육에 도움이 되고,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은 결국 ‘영양의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재원의 크기로 논할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영양형 농업은 고부가가치 작물 보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제공과 청년농업인들에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과 같은 출산 정책 혜택 제공이다"며 "청년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출산 정책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고소득 맞춤형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하는 것이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영양군의회는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가칭)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영양군 풍력발전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30%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한다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을 인구 증가 정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김 의장은 "영양군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개혁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절차 및 규제가 아닌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지역형 인구 증가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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