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문순 수사 의뢰…"망상지구·드론택시 위법‧부적정 확인"(종합)

‘인천 전세사기범’ 감사결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 계획

최문순 "뭐 하나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고소, 고발, 압수수색, 수사 의뢰"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과 UAM 시제기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6.5. /뉴스1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이종재 윤왕근 기자 = 인천 전세 사기범인 남모씨(62)와 연관된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 의혹과 드론택시(UAM) 시제기 사업과 관련, 최문순 전 지사 등에 대해 강원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과 UAM 시제기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동주 위원장은 “2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UAM 개발과 관련, 전임 도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 감사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동자청이 동해이티씨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가 지적한 동자청 이티씨 개발사업의 위법‧부적정 사항은 △사업제안서 심사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이다.

강원도청.(뉴스1 DB)

또 UAM 시제기 개발에서는 △주관사업자 사전내정 △승인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으로 동력원 변경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 집행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최문순 전지사, 전 동자청장,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 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에 대해서는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의 사업실태 특별점검 등을 통해 논란이 불거지며 감사가 실시됐다.

도 감사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과 UAM 시제기에 대한 특정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뉴스1 DB)

박동주 위원장은 “동자청은 개발사업자 지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며 “최문순 전 지사의 경우 남모씨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 직위 3명의 2016년 임용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UAM의 경우 최 전 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정당한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행보증보험 없이 보조금 지금이 금지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도에 사업비 집행을 요청하는 부적정한 공문을 시행했고,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전 지사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알펜시아, 레고랜드, 경제자유구역, UAM, 다음은 또 무엇이냐"며 "비 올 때까지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뭐 하나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고소, 고발, 압수수색, 수사 의뢰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은 이미 2021년 12월 반대 시민단체의 같은 의혹 내용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던 사항"이라며 "앞서 2020년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동해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바 있었다"고 했다.

이어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결국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