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민단체특위, 전장연 정조준…"서울시 보조금으로 불법시위"

"서울시, 보조금 전액 환수하고 지급 중단"…수사 의뢰도

보조금 환수 결정 시 단체 공개 및 법안 개정 추진

서울 광화문역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로 붐비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5일 지하철 집회로 논란이 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전용을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전장연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다. 핵심은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 전용됐다는 것"이라며 "전장연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 일당이 서울시 보조금이었다. 근거 자료가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서울시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사업 자체가 전장연 요구로 2020년에 시작됐다"라며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게 약 71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88%"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총 1만7228건 중 약 절반인 8691건이 집회시위 캠페인이다. 하루 일당 2만7000원~3만7000원을 줬다"라며 "또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47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사업 총액이 3년간 1252억인데 이 중 38%를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불법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그 불법시위로 예산 전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런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중증장애인들을 집회시위 현장에 비자발적 방식으로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사자 몇 명을 접촉해서 시위 방식, 비자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전장연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단체 감시'에 발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하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이 환수 결정되면 바로 해당 시민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두 번째는 보조금 감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보조금 감사에 대해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2건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보조금 관련 재무제표 외부 감사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시행령에 위임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준을 3억원에어 1억원으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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