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15만원으로 인상···“유공자 예우”

호국 보훈의 달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들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전우들의 묘역을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전 70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유공자 수당을 인상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4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이 80세인 점,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인상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연간 소요 예산은 673억9200만원 규모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만 지급되는 이 수당을 전투 중 부상을 당해 전역·퇴직한 군인·경찰(전상군경), 국민 안전·생명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퇴직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공상군경) 및 공무원(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해 5월 개정했다. 내년부터는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그 선순위유족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은 올해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자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에만 지급되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도 받게 됐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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