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류 추경안 극적 처리…예산 갈등에 제주도민만 피해

제주도의회 5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제주도 추경안 의결

189억 원 삭감…지난 회기 상임위 430억 원보다 삭감 규모 줄어

제주도의회 사상 첫 예산안 심사보류 사태빚은 예산안 갈등

제주도-도의회 기싸움에 탐나는전 할인 중단 등 도민만 피해

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된 올해 첫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송악산 매입 예산은 25억 원만 삭감하는 등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 중 189억 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5일 제417회 임시회를 열어 7조 4767억 원 규모의 제주도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7조 639억원보다 4128억원 늘어난 7조 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이날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송악산 사유지 매입 등 57개 사업에서 189억 원을 삭감한 대신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그대로 증액했다.

지난 회기에서 도의회 각 상임위가 430억 원을 삭감했던 것에 비해서는 삭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준 것이다.

이날 도의회가 감액한 예산은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25억 원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40억 원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21억 7천만 원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개 사업에 20억 7천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 방안 수립 등 연구 용역비 4억 3500만 원 △국제조각페스타 사업 4억 원등이다.

삭감된 예산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위험도로 정비사업과 구조물 정기점검 관리 등에 114억 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 19억 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7억 원 △양 행정시 도로변 공안지 해안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 6천만원 등으로 증액됐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의 경우 지난 회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로 161억 원 전액이 자동삭감됐지만 이날 도의회에선 136억 원이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이는 지난달 30일 비회기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보조금 심사와 송악산 매입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기싸움을 벌였고 지난달 19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사상 첫 예산안 심사보류 사태로 귀결됐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 가맹점 할인이 지난달 23일부터 중단됐고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차질을 빚는 등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으로 도민 피해만 잇따랐다.

다만 이날 관련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당 등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5~10%를 할인해 주는 가맹점 할인의 경우 빠르면 이번주 중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 인사말에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도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고 김경학 도의회 의장도 개회사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 도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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